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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금액을 면제받아 경제적 갱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취득세는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의 공제하기 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만 한다면 자신이 포기한 상속재산(상속채무포함)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셀프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지양해야 하는지 아래 본문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s a result of these shortcomings, debtors with loads of debt commonly utilize for private rehabilitation , a process to briefly suspend debt repayment and established a repayment program according to a repayment strategy, as an alternative to a declaration of individual bankrupt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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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
본인의 자산을 어떠한 곳에 얼마나 이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해도 더보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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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개인파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개인파산 알아보기 : 필요한 이유, 방법 및 효과 등 소개 [법무법인 개인파산 강]
개인회생제도로도 감당치 못 할 경제적 궁핍함으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럼 채납세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